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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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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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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2 부동산세법 상속집의 비과세 김*순 2023-09-21 2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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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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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71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5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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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7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6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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