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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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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96
답변 배정란 2023-09-21 796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30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302
6358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자료 이*우 2023-09-20 3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338
6358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06
답변 양기백 2023-09-22 306
63580 부동산세법 고가주택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09-2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98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304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304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44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55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74
325쪽 양민 2023-09-27 27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97
필취 한민우 2023-09-21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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