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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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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8
답변 양기백 2023-09-22 348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4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9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90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03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43
답변 배정란 2023-09-21 943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12
238쪽 양민 2023-09-27 312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27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20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47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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