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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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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55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74
325쪽 양민 2023-09-27 27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97
필취 한민우 2023-09-21 297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81
건물 한민우 2023-09-21 281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306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306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74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89
31회 양민 2023-09-27 289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8
답변 양기백 2023-09-22 348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8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3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8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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