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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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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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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73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31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31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6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5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1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74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74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6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65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58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58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07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07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25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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