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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2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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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6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6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33
측량 한민우 2023-09-28 433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2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2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402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402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3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3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7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7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9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91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2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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