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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2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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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4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4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3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80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5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6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6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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