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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2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시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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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2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원 2023-10-01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71
6403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자료 구*석 2023-10-01 3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84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5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50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72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72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4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8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9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64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5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5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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