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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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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종선고취소효과 질문 드립니다.

실종선고후 직접재산을 취득한자 및 전득자의 재산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핵심을 가르는 강의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58 회계원리 영업활동 현금흐름 박*석 2015-06-23 2201
답변 최영근 2015-06-24 2201
1357 부동산공법 건축신고 대상 건물 최*근 2015-06-23 996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배문환 2015-06-25 996
1356 부동산공시법령 상속과 유증 황*득 2015-06-23 1032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6-23 1032
1355 부동산세법 기본서문제질문 김*빈 2015-06-22 960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23 960
13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석*서 2015-06-22 919
안녕하세요, 석영서님! 채희대 2015-06-24 919
1353 부동산세법 허가구역 내의 재산세부담 김*제 2015-06-22 851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22 851
1352 부동산공법 공부방법에 대하여.. 전*영 2015-06-22 555
13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석*서 2015-06-22 1151
안녕하세요, 석영서님! 황정선 2015-06-25 1151
135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립니다. 석*서 2015-06-22 8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22 855
1349 부동산세법 문의드립니다 석*서 2015-06-22 87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22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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