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실종선고취소효과 질문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5.02.26

실종선고후 직접재산을 취득한자 및 전득자의 재산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핵심을 가르는 강의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2.2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1. 재산행위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선고 후 취소전 쌍방 선의일 때 유효가 확정됩니다.

2. 따라서 일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일방이 악의라 하더라도 매수인(= 전득자)이 점유취득시효라든가 등기부취득시효와 같이 별도의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있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위 3번의 경우 물건을 반환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5.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범위내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49 민법 메일주소확인부탁드립니다 조*화 2023-09-20 8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47
63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이*미 2023-09-20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1
63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257
명의신탁 양민 2023-09-27 257
63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답안지 고*송 2023-09-20 324
답지 한민우 2023-09-21 324
6354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20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21 395
63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32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희열 2023-09-21 328
63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417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09-21 417
6354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 송*호 2023-09-20 3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34
635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268
임대차 민희열 2023-09-21 268
63540 회계원리 수익과 비용 마감 이*표 2023-09-20 767
답변 배정란 2023-09-20 7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