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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종선고취소효과 질문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5.02.26

실종선고후 직접재산을 취득한자 및 전득자의 재산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핵심을 가르는 강의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2.2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1. 재산행위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선고 후 취소전 쌍방 선의일 때 유효가 확정됩니다.

2. 따라서 일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일방이 악의라 하더라도 매수인(= 전득자)이 점유취득시효라든가 등기부취득시효와 같이 별도의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있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위 3번의 경우 물건을 반환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5.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범위내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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