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강대혁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결국 요역지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험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말은 요역지 지역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쁜 국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령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득(수용으로 생각하시 마시길....국가가 수용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한 경우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에서.....그 개인이 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곧바로 국가명의로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가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다음 국가명의로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그 다음 등기관이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던
개인명의로 (대장)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대장의 소유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9.26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7 부동산세법 100선48번문제 김*희 2023-09-26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2
63836 부동산세법 동형과백선중 김*홍 2023-09-26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298
638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문제 4번과 91번문제 3번의 차이 송*호 2023-09-26 4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68
63834 부동산공법 비용부담 김*규 2023-09-26 4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13
63833 부동산공시법령 복구자료 질문 김*영 2023-09-26 393
답변 양기백 2023-09-27 393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01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01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24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60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60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39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39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4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4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