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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대혁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결국 요역지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험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말은 요역지 지역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쁜 국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령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득(수용으로 생각하시 마시길....국가가 수용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한 경우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에서.....그 개인이 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곧바로 국가명의로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가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다음 국가명의로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그 다음 등기관이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던
개인명의로 (대장)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대장의 소유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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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390
답변 양기백 2023-10-02 390
64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01 330
계약금 민희열 2023-10-02 330
640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솔 2023-10-01 4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421
64009 부동산학개론 162페이지 39번 문제 2번 김*훈 2023-10-01 211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1
64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40번 김*홍 2023-10-01 218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18
64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2번문제 1번 지문 김*영 2023-10-01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7
64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통칭: 부관)은 일종의 약정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김*지 2023-10-01 2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04
640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39번 김*홍 2023-10-01 292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6 292
6400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주차 26번 문제와 30번문제 정*선 2023-10-01 2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37
640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즐거운 추석인데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1 270
답변 양기백 2023-10-0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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