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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대혁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결국 요역지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험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말은 요역지 지역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쁜 국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령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득(수용으로 생각하시 마시길....국가가 수용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한 경우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에서.....그 개인이 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곧바로 국가명의로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가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다음 국가명의로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그 다음 등기관이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던
개인명의로 (대장)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대장의 소유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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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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