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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39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39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09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8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8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7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1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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