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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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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한*호 2023-09-30 37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71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66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42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74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3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1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46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46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7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46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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