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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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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69 부동산세법 가산세 정*솔 2023-09-30 3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65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56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410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410
63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사항 김*욱 2023-09-30 225
질문 1~14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225
63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김*홍 2023-09-30 300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300
639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차이 안*진 2023-09-30 4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60
63963 부동산세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준 2023-09-30 254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재준 2023-10-02 254
63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30 379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01 379
63961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특강자료... 황*선 2023-09-30 5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534
6396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 김*민 2023-09-30 568
답변 양기백 2023-10-02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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