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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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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4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44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6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5
64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01 25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55
64019 부동산공법 공법- 실전모의고사 5회 62번 질문 황*진 2023-10-01 3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05
6401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1 362
답변 양기백 2023-10-02 362
640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1차 37번 최*연 2023-10-01 2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47
64016 부동산세법 특강 이*영 2023-10-01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9
64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박*석 2023-10-01 248
오타입니다, 양민 2023-10-06 248
64014 부동산공시법령 동형2회 31번 2번 지문 김*영 2023-10-01 3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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