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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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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73 부동산학개론 해커스실전모의고사 오타인가요? 아닌가요? ㅠ 류*정 2023-10-02 4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0
640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 실행방법 한*용 2023-10-02 244
갸담법 양민 2023-10-11 244
640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 청산금평가 한*용 2023-10-02 275
가담법 양민 2023-10-1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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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60
640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사항중 포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김*환 2023-10-02 21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19
640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6개월 초과 무단 휴업시 제재 정*솔 2023-10-02 327
임취 한민우 2023-10-03 327
64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대리권 김*소 2023-10-02 258
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58
64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02 182
과태료 홍덕기 2023-10-04 182
6406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2번의 2번지문. 정*진 2023-10-02 4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03 439
640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 33번 고*신 2023-10-02 307
임대차 한민우 2023-10-0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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