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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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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노*호 2023-10-01 257
점수 한민우 2023-10-02 257
64032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원 2023-10-01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7
6403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자료 구*석 2023-10-01 3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79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4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44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65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65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9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0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3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57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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