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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즉 효과발생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8

교수님!8/5일에 질문드린거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달렸네요ㅠ

공부하다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해제에서 입증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라고 책에 있는데,


또 문제를 풀다보니

정자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는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서요..


둘이 의미하는게 다른 건지, 틀리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여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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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54
64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02 180
과태료 홍덕기 2023-10-04 180
6406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2번의 2번지문. 정*진 2023-10-02 4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03 428
640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 33번 고*신 2023-10-02 300
임대차 한민우 2023-10-03 300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임*웅 2023-10-02 3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24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7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41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41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5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5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2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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