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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즉 효과발생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8

교수님!8/5일에 질문드린거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달렸네요ㅠ

공부하다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해제에서 입증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라고 책에 있는데,


또 문제를 풀다보니

정자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는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서요..


둘이 의미하는게 다른 건지, 틀리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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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2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5
지역권 양민 2023-10-11 335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1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1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9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5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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