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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즉 효과발생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8

교수님!8/5일에 질문드린거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달렸네요ㅠ

공부하다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해제에서 입증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라고 책에 있는데,


또 문제를 풀다보니

정자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는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서요..


둘이 의미하는게 다른 건지, 틀리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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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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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홍덕기 2023-10-05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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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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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4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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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38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9
64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박*현 2023-10-04 3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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