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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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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3 26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66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2회차 문제... 정*영 2023-10-03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27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8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3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53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2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20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6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8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2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4
답변 양기백 2023-10-04 264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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