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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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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33
답변 양기백 2023-10-04 333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85
답변 양기백 2023-10-04 285
64137 부동산공시법령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312
64136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10-03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42
64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15일에 하시는 충정리 구*희 2023-10-03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82
64134 부동산학개론 8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3-10-03 31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310
641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동형모의고사 난이도 오*은 2023-10-03 386
동형 한민우 2023-10-0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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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1~7)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6 426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정*솔 2023-10-03 273
외국인 취득신고 한민우 2023-10-04 273
6413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문제 심*진 2023-10-03 4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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