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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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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4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1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9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7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29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29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37
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25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6427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봅니다 김*민 2023-10-06 3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74
64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10-06 321
잔금예치 한민우 2023-10-0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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