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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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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주요 기간 및 기한 황*익 2023-10-04 462
통보 홍덕기 2023-10-04 462
641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박*국 2023-10-04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4
64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18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10-04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41
64153 부동산공법 2차동형모의고사 67번 3번지문 김*연 2023-10-04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516
64152 부동산공시법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안*진 2023-10-04 351
답변 양기백 2023-10-04 351
64151 부동산세법 해설집 신*희 2023-10-04 3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85
6415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랜만에 또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03 634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634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배*환 2023-10-03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2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11
정리 한민우 2023-10-04 311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4
답변 배정란 2023-10-04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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