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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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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88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97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57
64190 부동산공법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유*현 2023-10-04 2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5 268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희 2023-10-04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88
641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홍*혁 2023-10-04 272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272
641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 이*민 2023-10-04 371
답변 양기백 2023-10-05 371
64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2 김*진 2023-10-04 250
차임증감청구권의 효력 발생시기 양민 2023-10-11 250
64185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건6개월 이내매도 김*순 2023-10-04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255
641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 김*진 2023-10-04 206
적법전대 양민 2023-10-11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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