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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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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7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24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24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51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50
답변 양기백 2023-10-04 350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48
답변 양기백 2023-10-04 348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10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31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30
답변 양기백 2023-10-04 330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83
답변 양기백 2023-10-04 283
64137 부동산공시법령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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