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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속물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며
지상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1

문제집 335페이지 판례를 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집 358페이지 25번 문제 2번 지문을 보면,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 후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판례의 내용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2. 그렇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한 것이어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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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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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29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18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7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8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3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0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6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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