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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속물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며
지상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1

문제집 335페이지 판례를 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집 358페이지 25번 문제 2번 지문을 보면,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 후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판례의 내용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2. 그렇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한 것이어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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