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속물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며
지상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1

문제집 335페이지 판례를 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집 358페이지 25번 문제 2번 지문을 보면,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 후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판례의 내용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2. 그렇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한 것이어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5
착오 양민 2023-10-11 235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08
유치권 양민 2023-10-11 408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64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5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29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17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6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7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