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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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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4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10 3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8
64548 부동산공시법령 2회차 동형모의고사 29번과 39번 봐주세요~~ 장*진 2023-10-10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03
6454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 김*홍 2023-10-10 3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33
64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10-10 224
60번 양민 2023-10-14 224
6454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정리 통지 중 박*수 2023-10-10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3
64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문의 재질문 이*오 2023-10-10 220
개정 홍덕기 2023-10-12 220
64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한*용 2023-10-10 190
건물부지의 점유 양민 2023-10-14 190
64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ch*on 2023-10-10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89
64541 민법 민법 16회 OX지문에서 316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성 2023-10-10 8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6
64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동형3회 38번 5번 지문 주*진 2023-10-10 2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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