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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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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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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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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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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2
645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10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5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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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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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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