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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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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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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1차 11번 5번 질문이요... 김*지 2023-10-12 259
등록 홍덕기 2023-10-13 259
64697 부동산세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1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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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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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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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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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3 444
64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추가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2 313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4 313
646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2회 27-4 김*수 2023-10-12 3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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