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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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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에서 질문있어요. 정*연 2023-10-26 769
결격 홍덕기 2023-10-26 769
65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8회 55번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6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7
65470 부동산세법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장*하 2023-10-26 7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31
654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752
등록 홍덕기 2023-10-26 752
65468 부동산학개론 공부법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802
강양구 강양구 2023-10-26 802
65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종마감민법 남*원 2023-10-26 879
이론총정리 양민 2023-10-27 879
65466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진*건 2023-10-26 7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45
65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멘트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영 2023-10-26 718
시멘트의 부합여부 양민 2023-10-27 718
65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결의, 서면결의 이*영 2023-10-26 686
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6
65463 부동산학개론 질문 이*지 2023-10-26 72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6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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