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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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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21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300
6521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3번 지문 4번과 5번 천*호 2023-10-2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293
65211 부동산공시법령 제7회모의고사 공시법 24번 김*미 2023-10-21 2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273
652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차이 김*욱 2023-10-21 25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4 250
65209 부동산학개론 100선 2회 26번 이*연 2023-10-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53
65208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2회 17번 이*주 2023-10-21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60
65207 부동산세법 우선순위 최*희 2023-10-21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0
65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제3자보호 한*용 2023-10-21 256
해제시 제3자 민희열 2023-10-2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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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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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양민 2023-10-2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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