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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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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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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한민우 2023-10-24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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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24 1101
65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준 2023-10-24 845
네 알겠습니다^^ 차민혁 2023-10-24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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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4 856
65334 회계원리 p338 (1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24 987
답변 배정란 2023-10-24 987
65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영 2023-10-24 858
벌금형 한민우 2023-10-24 858
65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인장 사용시 제제에 대하여 한*매 2023-10-24 487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24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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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민희열 2023-10-25 435
6533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매번 출제되는 기출.. 백*한 2023-10-24 421
답변 양기백 2023-10-25 421
65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무리 준비 임*정 2023-10-24 363
마무리 민희열 2023-10-25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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