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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공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도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의 완성과 거래계약서 작성까지는 단독으로 가능하나 이를 교부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작성교부하였다고 계약자체가 불성립되거나 무효는 아니며,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장중인 경우 일단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만으로 일단 교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처리시 교부된 거래계약서를 회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단독작성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16.02.06
인강듣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합격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었을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상관없이 제가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공이 계약서를 쓰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럴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장기출장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완성할 일이 있어도 소공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얘기이고 개공이 인장을 맡기고 가야한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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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43 부동산공법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허가권자 이*연 2023-11-09 7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10 713
65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제3자와 등기의 공신력 질문 김*현 2023-11-09 519
제3자보호 양민 2023-11-12 519
65641 부동산세법 진급합니다^^ 한*용 2023-11-09 8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9 825
65640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김*욱 2023-11-09 5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9 557
65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질문입니다. 이*병 2023-11-09 648
학습전략 양민 2023-11-12 648
65638 회계원리 감사합니다 박*숙 2023-11-09 739
답변 배정란 2023-11-09 739
65637 부동산학개론 24년도 공부법 질의 _ 신관식 교수님 이*필 2023-11-08 7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10 799
656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34회 기본서 1회독 했는데요 기초입분서 수업 들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배*국 2023-11-08 635
학습전략 양민 2023-11-12 635
65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3-11-08 397
기본서 256쪽 양민 2023-11-12 397
65634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1-08 518
답변 배정란 2023-11-0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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