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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공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도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의 완성과 거래계약서 작성까지는 단독으로 가능하나 이를 교부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작성교부하였다고 계약자체가 불성립되거나 무효는 아니며,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장중인 경우 일단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만으로 일단 교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처리시 교부된 거래계약서를 회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단독작성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옥

2016.02.06
인강듣는 수강생입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합격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었을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상관없이 제가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공이 계약서를 쓰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럴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장기출장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완성할 일이 있어도 소공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얘기이고 개공이 인장을 맡기고 가야한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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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15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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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소기간에 대해서? 한*선 2023-11-14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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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부교재 질문 드립니다 박*호 2023-11-14 7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14 752
65678 회계원리 데일리문제문의드립니다 기*욱 2023-11-14 597
답변 배정란 2023-11-14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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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14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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