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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1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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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14 부동산공법 강의질문있습니다 백*창 2023-11-06 6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651
65613 회계원리 기본서 408페이지 8번 관련입니다 서*영 2023-11-05 695
답변 배정란 2023-11-06 695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2
답변 배정란 2023-11-06 552
65611 회계원리 매일문제 이*규 2023-11-04 619
답변 배정란 2023-11-06 619
65610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질문입니다. 김*철 2023-11-04 736
답변 배정란 2023-11-06 736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1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1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56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2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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