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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1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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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743 부동산세법 동물도 내는 세금은? 서*오 2023-11-19 6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20 626
65742 회계원리 590 쪽 12번 문제 김*한 2023-11-19 760
답변 배정란 2023-11-20 760
65741 민법 자료확인 최*영 2023-11-19 50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20 506
65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넘 반갑네요! 추*홍 2023-11-19 497
반갑습니다 채희대 2023-11-20 497
657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중 궁금한것이 있어요 송*숙 2023-11-19 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20 712
6573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김*욱 2023-11-19 5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20 523
65737 회계원리 회계원리 기본서 34페이지 내용 전*원 2023-11-19 446
답변 배정란 2023-11-20 446
65736 부동산공시법령 끝수처리 질문 유*호 2023-11-19 5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20 581
65735 부동산세법 부과과세 김*욱 2023-11-19 48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26 489
65734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욱 2023-11-19 48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26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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