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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1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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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24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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