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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1.15

교재 49~50쪽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49쪽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입안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할수 있습니까?

 

51쪽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부장관(해수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에는 위 구역들이 있는것과

앞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입안할수 있다는걸 감안하면

위 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맞는 판단입니까?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2.10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한다.
2.예외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관련된 입안 등),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도 입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안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할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무부서가 아니므로 입안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입안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입안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할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입안한 것을 따지이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안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입안할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므로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보다 상급자가 되므로 입안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입안한 것을 따지이 아니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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