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1.15

교재 49~50쪽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49쪽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입안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할수 있습니까?

 

51쪽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부장관(해수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에는 위 구역들이 있는것과

앞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입안할수 있다는걸 감안하면

위 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맞는 판단입니까?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2.10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한다.
2.예외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관련된 입안 등),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도 입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안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할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무부서가 아니므로 입안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입안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입안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할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입안한 것을 따지이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안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입안할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므로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보다 상급자가 되므로 입안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입안한 것을 따지이 아니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9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3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