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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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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일괄경매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4 |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2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늦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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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2024-04-17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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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
송성길 | 2024-04-18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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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
송성길 | 2024-04-18 | 14 | ||
| 3837 | 민법 |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 김*수 | 2024-04-16 | 16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7 | 16 | ||
| 3836 | 시설개론 |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 박*익 | 2024-04-16 | 16 |
| 블록 |
조현행 | 2024-04-17 | 16 | ||
| 3835 | 관계법규 |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 이*복 | 2024-04-16 | 23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17 | 23 | ||
| 3834 | 민법 |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 장*현 | 2024-04-15 | 2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6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