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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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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일괄경매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4 |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2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늦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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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풀관련 |
조현행 | 2024-04-19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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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
송성길 | 2024-04-19 | 14 | ||
| 3846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21 |
| 문제집 |
조현행 | 2024-04-18 | 21 | ||
| 3845 | 회계원리 |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 오*수 | 2024-04-18 | 23 |
| 답변 |
배정란 | 2024-04-18 | 23 | ||
| 3844 | 회계원리 |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 오*수 | 2024-04-18 | 26 |
| 답변 |
배정란 | 2024-04-18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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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20 | 17 | ||
| 3842 | 관계법규 | 질문있어요 | 서*숙 | 2024-04-17 | 29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18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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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
송성길 | 2024-04-18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