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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해당 지문은 판례지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9. 6. 11, 99다7992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일자만 확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임차인을 특정하는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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