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해당 지문은 판례지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9. 6. 11, 99다7992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일자만 확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임차인을 특정하는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뜻 이*희 2023-09-11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568
63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선특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3-09-11 320
해설문제 양민 2023-09-16 320
630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1번문제 5번이요 박*홍 2023-09-11 334
답변 양기백 2023-09-11 334
63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출제/해설 재검토 요청(25,26번) 김*욱 2023-09-11 4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36
6307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우*민 2023-09-11 3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86
63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공유 부탁 드려요. 황*호 2023-09-11 428
암기자료 한민우 2023-09-11 428
63071 부동산학개론 100선 윤*현 2023-09-11 4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40
6307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11 2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285
63069 부동산공법 동물병원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11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07
6306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실 2023-09-11 3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