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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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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이*우 2023-09-11 42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27
6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출제예상문제37 차*주 2023-09-11 54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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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568
63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선특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3-09-11 320
해설문제 양민 2023-09-16 320
630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1번문제 5번이요 박*홍 2023-09-11 334
답변 양기백 2023-09-11 334
63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출제/해설 재검토 요청(25,26번) 김*욱 2023-09-11 43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33
6307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우*민 2023-09-11 3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84
63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공유 부탁 드려요. 황*호 2023-09-11 422
암기자료 한민우 2023-09-11 422
63071 부동산학개론 100선 윤*현 2023-09-11 4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40
6307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11 2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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